정치
'한덕수 탄핵 초읽기' 민주당, 특검법 데드라인 통첩
2024-12-23 15:15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24일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특검 후보 추천을 포함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기자회견에서 “특검법 공포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지체 없이 진행하라”며 “특검법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과 법률 준수 의지를 확인하는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 사태를 조속히 종결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기자회견에서 “특검법 공포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지체 없이 진행하라”며 “특검법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과 법률 준수 의지를 확인하는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 사태를 조속히 종결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 권한대행은 두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 중이며, 법적 시한인 31일까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일 임시국무회의에서 다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들어 특검법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소극적 권한 행사가 아닌, 대통령의 정책을 고수하려는 의도로 해석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자 추천 의뢰가 지연되는 점도 문제 삼았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법 수사가 결정된 경우 즉시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며 이미 11일째 지체된 상황을 비판했다.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문제도 쟁점이 됐다. 민주당은 국회 제1당과 2당의 당대표가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원내대표급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를 "국정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며 비판하며 권 권한대행의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여야의 이러한 갈등은 특검법 공포와 탄핵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대치로 이어지고 있으며, 24일이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